[산업구조재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의 한계와 산업구조재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의 한계와 산업구조 재편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한계

(1)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의 부진

• 한국 제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중공업과 전자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바이오,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같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이미 디스플레이와 가전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기술격차가 좁아진 상황에서 가격을 앞세운 중국의 시장잠식 전략에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의 속도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바이오, 신약개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로봇, 항공분야에 있어서 산업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기술우위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산업으로 전환하는데는 관련 생태계 조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산업전략이 한국의 기반산업 및 전략산업에 있어 많은 부분 중첩되고 기술유츌과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 한국 제조업의 대기업 중심 구조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적절한 R&D를 추진하고 시장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품변경 및 산업구조 변경에 적응하기에는 손익구조 및 원가측면에서 대기업 납품 위주와 저마진 정책 고수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여건이 취약하고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으로 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생태계 부족이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발빠른 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과 기반 SCM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하는 상생 생태계가 낮은 구속력과 결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으나 가동률이 저하되고 산업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상생이 아닌 각자도생의 모습을 대기업이 보임에 따라 자칫 상생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3) 고비용 구조

• 인건비 상승, 부동산 비용, 에너지 비용 등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내부적인 경쟁력측면에서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생산성 저하, 생산요소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고정비용 상승,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에 대한 비용상승 등이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비용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이고는 있으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 및 개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단순히 품질적인 우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환경 및 규제 부담

•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목표는 제조업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제조업 구조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도 불확실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투자와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2.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

중국의 전투로봇견

(1) 첨단 기술과 디지털 전환

• 스마트 제조: AI,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제조업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순한 기능적인 제품으로는 시장의 경쟁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존의 제조업의 노하우와 보유하고 있는 제조 빅데이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신사업과 부가가치 산업에서 단기간내에 적용 및 구조개혁을 이룬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화: 기존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해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작업에서 벗어나 시장의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생산 및 판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및 제조혁신이 필요합니다. 디지털화는 단순히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는데 있습니다.

DX추진단계에 따른 전략과 활동유형

(2) 친환경 산업 전환

•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기술 도입과 지속 가능한 제조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 재생 에너지와 순환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

•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전통 산업에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바이오산업, 우주항공,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기술이 다소 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점유율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기존 산업은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유지하도록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제무역의 방향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의 포지션을 다각화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량생산 대량유통의 시대는 지나고 개인화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한 기술하나로 제품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제품의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탐색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인 M&A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타업들끼리 또는 대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M&A가 활성화될 때 시너지효과와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해 질 것입니다.

(5) 글로벌화 및 시장 다변화

• 제조업의 시장 의존도를 특정 지역(중국, 미국 등)에 집중시키기보다는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제3시장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 및 점유율을 높이고 아시아시장에서의 시장장악력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무역장벽 및 비무역장벽을 활용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한 대응은 득보다 실이 많아질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신흥 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이 중요합니다.

---

결론

한국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존재하지만, 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지속 가능성과 고부가가치화를 중심으로 한 전환이 시급합니다. 산업구조 재편은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부-기업-학계 간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지원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