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내수시장붕괴 및 전략산업의 부재

내수시장 붕괴가 시작되고 있고 낙수효과를 부르짖던 정부의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내부시장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경제성장의 장애요인들이 겪치면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1) 문제 정의

• 소비 감소: 가계의 소득 감소, 고용 불안,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소비 지출 축소.
• 기업 매출 악화: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매출 부진과 수익성 감소를 겪음.
• 지역 경제 악화: 지역 상권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붕괴.

(2) 원인

• 소득 불균형: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부족.
•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소비의 중심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듦.
• 자원 집중의 편중: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내수 다변화를 저해.

(3) 해결 방안

1. 소비 활성화 정책
   • 소비 쿠폰 지급: 특정 내수 산업(외식,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 소득세 감면 및 가처분 소득 증대: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
   • 국산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의 장려를 통해 외화유출 감소와 소비활성화 장려 촉진
2.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 지원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 문화, 농업 등 활성화.
   • 로컬 브랜드 지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사회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및 복지 강화: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소비와 고용을 촉진하는 인력 재교육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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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의 부재와 전략적인 육성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높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초격차 기술확보가 지연되고 차기 먹거리 산업 육성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 거점별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을 하나 과연 첨단전략기술로 실효성은 다소 의문이다.

(1) 문제 정의

• 경제의 성장 모멘텀 부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략산업의 부재로 수출과 내수 모두 정체.
• 기술 혁신 저하: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부재.
• 산업 다양성 부족: 특정 산업(제조업, 조선업 등) 의존도가 높아 경제가 취약.
• 주력 산업(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의 초격차 기술의 부재와 격차 축소

(2) 원인

• 정책적 실패: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부재.
• 연구개발 투자 부족: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위한 자금과 인프라의 한계.
• 국제 협력 약화: 글로벌 기술 협력 및 교류 부족.

(3) 해결 방안

1.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디지털 전환 산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첨단 기술 산업 지원.
   • 친환경 산업: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녹색 산업 육성.
   • 바이오 및 헬스케어: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
2.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국제 협력 프로젝트 확대: 해외 기업 및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개발(R&D).
   • FTA 활용 극대화: 전략산업에 유리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 강화.
3. 산업 생태계 재편
   • 스타트업 지원 확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인프라, 시장 지원 강화.
   • 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정 지역에 기술, 기업, 연구기관을 집중시켜 시너지를 창출.
4. 교육 및 인력 양성
   • 전략산업 특화 교육: 대학, 직업학교에서 첨단 기술 관련 전공 확대.
   • 인력 재교육: 기존 산업 종사자를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투자.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위산업(첨단 항공엔진)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었으나 경쟁력과 생태계가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산업재편과 기술개발 참여로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대응전략으로 재정, 금융정책의 사용에 고환율 및 미국과의 이자율 차이와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사용에 제한이 되고 있어 비전통적인 재정, 금융정책의 모색과 규제 완화와 민간 활성화를 통한 자금의 건전한 방향으로의 유입과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탄핵정국 속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이 부재하고 임시적인 대응책만으로는 시장변화의 근본저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잠재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1) 비전통적 재정 및 금융정책

• 직접 지원 강화: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을 통해 내수 회복 촉진.
• 정책 자금의 선택적 배분: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에 자금 지원 집중.
• 사회 안전망 확대: 실업급여,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으로 소비 기반 유지.

(2) 규제 완화와 민간 활성화

• 투자 장벽 완화: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공공-민간 협력(PPP):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금을 유입시켜 공공 부채 부담 경감.

(3) 통상 정책과 수출 강화

• FTA 활용 극대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 외국인 투자 유치: 통화 약세를 활용해 제조업 및 첨단 산업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

(4) 구조적 개혁

• 내수 산업 전환: 수출 중심 산업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 신성장 산업 육성: 친환경, 디지털 전환,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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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다변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악화를 예방하고 디레버리지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글로벌 시장 다변화

• 수출 지역 확대: 환율 약세를 활용해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장을 다변화.
• 현지화 전략: 해외 현지 생산 및 유통망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2) 혁신과 비용 효율화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및 AI 기술 도입.
• 협력적 비용 절감: 공급망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해 비용 구조를 최적화.

(3) 소비자 중심 전략

•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경기 침체에도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 브랜드 신뢰 강화: 품질 개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강화로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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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응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지만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와 개인이 따로 있지 않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 소비와 투자전략에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중장기 적인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직업 및 역량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소비와 투자 전략

• 국내 제품 선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제품 소비 장려.
• 장기적 투자 유지: 환율 및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자산군 선택.

(2) 직업 및 역량 개발

•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 디지털, 친환경,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 학습.
• 직업 다변화: 부업이나 프리랜싱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

(3) 커뮤니티 협력 강화

• 공동 소비 및 교환 경제 활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내 협력 강화.
• 지역 경제 참여: 지역 이벤트, 로컬 비즈니스 지원 등으로 내수 경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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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응을 통한 개인, 기업만으로 할 수 없는 경제문제의 해결책 마련과 갈등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1) 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

• 공유 경제 활성화: 차량 공유, 물품 대여 등 공유 경제 플랫폼의 활용 확대.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지역 경제와 고용을 동시에 강화.

(2) 친환경 및 지속 가능성 중심

• 녹색 경제 전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재활용 활동 장려.
• 지역 에너지 생산: 소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으로 에너지 자급률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