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권의 몰락인가? 한국의 몰락인가?"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되는 비상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의 법적·행정적 권한을 초월하여 군사적 통제를 포함한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상계엄의 요건

비상계엄의 발동은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헌법 및 법률적 요건 >

1) 국가 위기 상황

•   외부로부터의 전쟁또는 침략과 같은 국가 안보 위협.
•   내란이나 치안질서의 중대한 붕괴로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될 위험.

2) 통상적인 조치로 위기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의 행정력과 치안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3) 법적 절차 준수

• 대통령 또는 유사한 최고 지도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보유.
• 입법부나 헌법기관의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요구.

4) 시한성과 지역성

• 계엄은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발동되며, 위기가 종료되면 즉각 해제되어야 함.

 

2. 비상계엄의 정당성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 사이의 균형에서 평가됩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비례성

• 필요성: 비상계엄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어야 함.
• 비례성: 비상계엄 조치가 위협에 비례하여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함.

법적 정당성

•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발동되어야 함.
• 권한 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

국민적 동의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목적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있어야 함.

국제적 기준

• 비상계엄이 국제인권법과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 필요.
•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3. 비상계엄의 논란

비상계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 남용: 독재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상계엄을 악용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존재함.

민주주의와의 충돌: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음.

정치적 불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반발 초래.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일 수 있으나, 그 발동과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철저히 기반해야 하며, 국민적 신뢰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대외적인 한국의 이미지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권력기관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권의 몰락과 함께 상당기간 격랑속으로 대한민국이 휩쓸릴 수 있다. 
정치, 안보가 안정되었을 때 경제와 외교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45년간 처음으로 발생한 이번 계엄사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지는지 물음을 던져줌과 동시에 국민적인 공감과 국론통합을 통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흑과 백이 있듯 옳고 그름에는 유보적인 것이 없다"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많은 시간과 희생이 있었고 지키는데에도 그만큼의 댓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있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의회의 군인투입과 국회봉쇄 시도는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정권퇴직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