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잠재 GDP는 한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노동, 자본 및 자원을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나타냅니다. 잠재 GDP가 증가하는 속도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 3.5%를 기록한 이후 2024년까지 12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1%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G7 주요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1.8%, 캐나다 1.6%, 영국 1.2%, 프랑스 1.1%, 독일 0.8%, 이탈리아 0.8%, 일본 0.3% 순이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G7 중 하나인 미국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구 증가율] 노동력의 크기와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인구증가율 전세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을 보이며 추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 2070년에는 현재의 반절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기술강국인 미국에는 당연히 격차가 커지고 있고 강하게 추격하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일부분야 전기차, 로봇,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있어서는 열위에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요소는 인적자원이 가장 크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기술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는 것이 주요 무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특허출원 국가별 순위 및 비중

 

[자본 축적] 인프라, 기계,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SOC투자 및 대규모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방향성과 규모면에서 미국, 중국 등과의 비교에서 뒷쳐지고 있다. 

[교육 수준] 고급 인력의 양성과 질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교육적인 기간이나 학위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분야에서 고급 인력이 넘쳐나고 교육열이 높은 한국은 과거의 모습이다.

 

실업률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살펴보자.

10년간 한국의 실업률

실업률은 10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직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이상하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나 경제성장률 둔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특히 노동생산성 둔화를 동반한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비중 확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저생산성 노동자의 서비스업으로의 유입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50대 이상 고연령층,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 임시적인 고용형태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층 등이 자영업이나 단순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20~40대 직장인의 69.5%, 「이직 고려 중」

연령별로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은 20대에서 83.2%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72.6%, 40대에서 58.2% 순으로 집계돼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이직계획자의 61.5%, 주된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 불만족」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

 

이직계획자의 61.1%, 「보상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 원해

‘워라밸이 좋은 기업(29.8%)’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0~40대 직장인의 67.8%, 「이직 경험 있음」,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 평균 2.8회, 이직 유경험자가 꼽은 이직 성공 요인 「직무관련 경력(56.3%)」

연령대별로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9.8%, 30대에서 67.0%, 20대에서 4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직 유경험자 비율이 높았음.

 

경제와 산업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중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인구변화, 근로자 태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산업성장에 + 요인 보다는 -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이미 정해져서 인구절벽을 막을 수는 없고 잠재성장률을 높일려면 인력의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술우위를 확보하여 경제를 지탱해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생산가능인구상 둘이 하던것을 한사람이 해야 하고 2.5명의 고학력자의 역할을 1명의 고학력자가 R&D를 포함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켜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