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장개입의 영향"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매각하고, 약정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되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RP 매입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효과가 있습니다.

1. 금융시장 안정화
   RP 매입은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유동성을 제공하여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도움.
2. 금리 안정화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단기 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함.
3. 시장 신뢰 제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효과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의 증시 매입 효과

최근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기관이 증시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1. 시장 변동성 완화
   대규모 공적 자금의 주식 매입은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투매 현상을 억제하고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함
2. 유동성 공급 확대
   주식 매입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
3. 주가 방어 효과
   특정 종목이나 지수의 하락세를 완화하여 주가를 일정 수준에서 방어하는 효과와 대규모 기관투자가의 역할로 인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함

       < 코스피 시장의 하락과 연기금 자금의 투입이 추정>

종합적 영향

• RP 매입은 단기 자금 시장과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금리와 금융 안정성을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은 증시 안정화와 시장 심리 개선을 목표로 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 경제가 '탄핵 정국' 터널에 갇히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정치적 혼란이 고조되면서 무엇보다 외환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 일시적으로 1500원대까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두 조치는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정부의 연금자산과 같은 특수목적의 수익성을 담보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하락할 경우의 리스크를 국민이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가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에 원화의 평가절하를 가속화하여 대외적인 신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정책의 단기적인 방어 측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제약이 있어야 하고 근본적인 계엄의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법적 처리와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외국투자자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당연시 되지 않도록 국내주식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시스템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나 단기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워보여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