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 트럼프 2.0 경제정책 과연 실현가능한가?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주식시장 및 경제전망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큰 폭의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모두가 실현가능할 때 우리 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상당하고 미국에 유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세부적으로 실현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 저금리 정책, 제조업 육성 정책)은 서로 연계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 간 상충되거나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아래에 각 정책의 주요 내용과 상충점 및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법인세 감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세제개혁법(TCJA)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등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문제가 있어 실현가능성은 의문시 됩니다.

 

재정적자 증가: 법인세 감면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세부과를 통해 재정적자 축소를 한다고 하나 관세부과는 결국 소비자에게 조세전가가 이루어져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심화: 법인세 감면은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비에 대한 예산 축소와 같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산 감축은 사회의 안정성과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성되어 실현에 많은 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질 투자 유인 제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에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불확실성과 사회불안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원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자금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2. 규제 완화

에너지, 금융,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충점 및 문제점

환경 문제와 장기적 비용: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 파괴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 약화: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 노동자 권익, 공중보건 등을 희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과의 갈등: 일부 제조업(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은 환경 규제 완화로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 경제로 회귀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규제 완화는 행정 명령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으나,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국내외 반발로 인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

주요 무역 상대국(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관세율 인상, 무역협정 재협상, 자국산업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거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있었던 국가별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 무역 당사자들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로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충점 및 문제점

글로벌 공급망과 충돌: 글로벌화된 공급망에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내 기업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효과 약화: 관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며,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와는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복 관세 위험: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 내 수출 산업과 농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제조업과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환경과의 갈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4. 저금리 정책

트럼프는 저금리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시장이자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단기적인 급격한 금리변동과 시장의 정책시차, 시장의 신뢰 등은 이미 상당부분 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국채와 장기채권의 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금리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를 통한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어 정책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충점 및 문제점

인플레이션 위험: 저금리는 장기적으로 과잉 유동성과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및 규제 완화와의 중복 효과: 저금리 정책은 이미 유리한 금융 환경을 조성했으나, 법인세 감면 및 규제 완화와 중복되며 추가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저금리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지만, 대규모 법인세 감면과 결합될 경우 재정 악화가 심화됩니다.

실현 가능성

저금리 정책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통화정책은 행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5. 제조업 육성 정책

철강, 석탄,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와 가격경쟁력이 있을지 하는 의문과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상충점 및 문제점

보호무역주의와의 연계: 제조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했으나, 이는 제조업의 수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미흡: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경제와 첨단 산업으로 전환 중이므로 전통 제조업 육성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및 규제 정책과 충돌: 환경 규제 완화는 제조업 육성에 단기적으로 유리하나,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제조업 육성은 단기적 정치적 성과로는 적합하나, 세계적인 산업 구조 변화와 대치되며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는 제한적입니다.

 

 

정책 간 이율배반성

법인세 감면 vs 재정 건전성: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확대는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호무역주의 vs 저금리 정책: 보호무역으로 수입 원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 저금리 정책의 유효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육성 vs 첨단산업 전환: 전통 제조업에 대한 초점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과 상충됩니다.

 

 

결론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적 성과를 목표로 했으나, 정책 간 상충점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재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유무역의 시대에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의 확대와 비교우위를 통한 교역을 통한 편익 증대라는 무역의 기본전제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과연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제조업에 있어 경쟁력과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우리에게 그 모순되는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로가 개척되지 않을까 하여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대방을 압박할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실리적인 측면에서 협상과 무역에 있어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