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황] "체감경기" or " 정부발표" 어떤게 맞는 걸까?

경제동행지수 및 경제선행지수를 통한 분석

경제동행지수를 통한 현재 경기 진단

• 경제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며, 최근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말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졌음을 시사합니다​.
•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건설경기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은 체감 경기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의 일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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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행지수를 통한 경기 예측

• 경제선행지수는 미래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로, 최근 반등의 신호를 보였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불확실성과 국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 2024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 및 미·중 갈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정책과의 괴리 분석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진작, 첨단산업 육성,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단기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 정책과 현 경제상황 간 괴리는 정책시차에서 기인합니다. 예컨대, 내수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부담 및 소비심리 위축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의 성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수정을 위한 방향

1. 단기 내수 회복:
   •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소비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우리경제의 성장률 및 내수경기에 도움이 될 여지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투자 활성화:
   • 건설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부실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문제를 이연하는데에는 집중되어 있어 리스크가 감소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3.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
   •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및 미국 중심의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할 대책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외적인 무역정책 및 지원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대외의존성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인 전환과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여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된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초입에 들어섰지만, 회복세가 제한적이고,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보다 긴 안목을 통한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6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경기를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1일 '경제ㆍ재정 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통해 물가안정, 수출 및 고용 호조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가계부채 연착륙, 경제 활력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반면 자력갱생 차원의 개인투자자들은 한국증시에서 미국증시로 갈아타고 있고 자산가치의 하락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 금으로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모습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순탄하지만은 아니란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며, 중장기적인 투자메리츠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투자자금의 이탈과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체이 필요하고 국내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투자유치 실적이 자랑거리와 성과 지표로 삼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들어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돌아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