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신기술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과 국가 간 기술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며, 신기술을 위한 전문 인재 유치와 유지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사례와 각국의 인재유출 방지 및 인재확보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 기술인력 경쟁 사례

1. 미국과 중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
   •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탠포드와 MIT 같은 명문 대학에서 AI 연구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연봉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로 AI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미국 대학의 AI 인재를 유치하거나 중국 출신의 AI 전문가들이 귀국해 연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 EU 내 기술인력 유출 문제와 대책:
   • 유럽연합(EU) 내 여러 국가들은 우수한 기술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떠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각종 연구 지원금 확대와 우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독자적인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기술선진국의 인재유출 방지 및 인재확보 정책

1. 미국
   • H-1B 비자 프로그램 확대: 외국의 우수 기술 인재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 중입니다.
   • 연구개발(R&D) 세금 공제: 기업들이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술 인재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 STEM 교육 지원 확대: 인재 유입뿐만 아니라, STEM 분야의 교육을 강화해 자국 내 인재 풀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중국
   • 역외 인재 유치 정책: 외국에서 학업이나 연구 활동을 한 중국 출신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과학 및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한 유망 연구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연구 보조금과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혁신 기술단지 조성: 특정 지역에 AI,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연구단지를 조성해 고급 인재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일본
   • 고급 외국 인재 비자 제도: AI, 로봇공학, 바이오 분야 등 기술인재를 위한 고급 비자 제도를 신설해, 외국 인재가 일본에서 정착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술기반 창업 지원 정책: 창업을 원하는 외국 인재들에게 자금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첨단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고등 교육기관과의 협력: 대학과 연구소를 통해 자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유럽연합(EU)
   • 블루카드 제도: 고급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쉽게 근무할 수 있는 '블루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연구개발(R&D) 자금을 제공해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 협력 강화: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인재 양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한국
   • 해외 우수 인재 유입 프로그램: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비자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의 연구 기관을 통해 연구비 지원 및 산학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첨단산업 중심의 특별구역 조성: 판교와 같은 혁신 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재와 기술 기업이 한곳에 모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인재 유치 및 유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