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탈출구!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G7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금융정책과 저금리정책을 사용해왔다. 또한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적자재정을 통해 코로나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세금감면정책 등 다양한 직간접적인 정책이 행해졌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1. 정부가 무한정 확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수 있겠는가?

 

 2. 언제까지 확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야하는가?

 

 3. 경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첫째,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정부의 수입, 지출, 경상수지 등을 통한 손익과 재무상태에 대해 관리가 되고 어떤 상태인지 년단위로 집계하여 관리한다. 정부예산규모가 어떻고 부채비율이 어떻고 하는 것이 국내 총생산과 경상수지 등을 모두 감안한 상태에서 부채규모가 어느정도인지를 보는 것이다. 

 자율적인 규제, 즉 정부의 재정상태와 여건 등이 고려되어 그 한계가 정해지고 관리되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무한히 지속하는 것은 안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버냉키 연준의장이 전면에 내세운 양적완화(QE)의 실질적인 효과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자산 버블과 빈부격차를 조장했을 뿐 실물경기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혹평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붕괴 리스크를 막아낸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양적완화가 그 당시에는 문제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정상적인 상태로 시장이 가는 과정에 물가의 상승을 가속시켜 경제회복에 장애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제로금리 수준의 이자율 정책은 시중의 자금이 넘쳐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상황에 따라 돈의 가치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을 제공한다.

 재정정책 역시 정부의 부채비율이 관리, 감독되고 채권발행 등에 제약이 있어 무분별하게 적자재정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우리 역시 국내경기의 흐름과 산업붕괴를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펴왔다.

 

둘째, 금융위기가 닥쳐온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 "언제까지 현 상황을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인가 or 정상화 과정을 실행해야 하는가? " 하는 것이 최고의 화두가 된다. 즉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정상화 과정을 이미 미국에서는 실행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우리의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 서서히 진행시키고자 하지만 부동산 폭등과 가계부채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시장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하며, 미리 준비를 해야 그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여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동안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많은 통화가 발행되었으며, 금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켜 시중에는 자금이 넘쳐나고 금융비용의 부담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던 시기에는 이런 정책이 유효하였으나 투자심리가 회복단계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광풍, 주식광풍과 같이 투기자금의 시장교란현상이 많아지고 편중된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통한 가격상승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물가상승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일반물품, 특히 농산물, 공산품 등 생활물품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는 무조건 금리인상과 국채매입, 흑자재정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즉, 지금은 테이퍼링이 바로 실행되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시기이다.

그만큼 시장에는 힘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투자자들은 특히 돈의 유통을 통해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라. 그럼 시장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