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트럼프 재선이 동아시아 정치,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 예상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소득세를 없애고 부족한 재원은 관세로 메우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묻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다”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안될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우선주의와 자국이익의 우선을 내걸고 동맹국과 여타 주변국에 상당한 리스크와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상되는 정칙적, 경제적, 안보와 외교적 측면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적 영향: 트럼프는 과거에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다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일본 역시 미군과의 협력에서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동맹국들의 자율 방어 능력을 강화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져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 트럼프가 재선 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분리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면 한국과 일본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무역 제재 또는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안보와 외교적 측면: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다자안보체제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체계와 동맹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를 선호하며 군사훈련을 줄이려 했던 만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화적으로 풀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겨냥한 제재를 강화해온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더욱 부각할 수 있습니다​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공약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의 공화당과 해리스의 민주당의 공약에 있어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리스는 연방 차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낙태권과 투표권과 같은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그녀는 상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폐지를 통해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의 개입을 선호합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 권한을 강조합니다. 낙태와 같은 문제를 주 정부에 맡기고, 주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방 규제를 줄이려 합니다.

 

1. 경제

•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같은 정책을 유지하면서, 의료비 보조 확대, 처방약 가격 상한제 도입, 청정에너지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와 빈곤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 트럼프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에너지 독립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의 경제 방안은 연방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연방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사회 및 사회 문제

• 해리스는 형사 사법 개혁, 낙태권 보장, 인종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정의 개혁을 우선시합니다. 그녀는 총기 규제 및 LGBTQ+ 권리 보호에 찬성하며, 사회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 트럼프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개인 권리 보호를 강조하면서 총기 규제 및 낙태권 보장에 대한 연방 개입을 반대합니다. 그는 낙태 접근을 주 차원에 맡기고,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제한을 강조합니다.

3. 외교 정책

• 해리스는 NATO와 같은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기후 변화와 AI 규제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에 협력적 접근을 취하려 합니다.
• 트럼프는 '미국 우선'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해외 개입을 줄이고 국가 주권을 중시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그는 NATO에 비판적이며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해외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트럼프 재선땐 제도적 억제정책 무위로
측근들 “한국 자체 핵무장론 배제못해” 언급
미국 조야 “비확산 지지 견고… 현실화 한계”
‘아시아판 나토’ 집단방위체제 대안 제시

 

북·러 간 핵·미사일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의 핵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인식 역시 한반도 핵안보 강화 논의와 연결됩니다.

 

 4.  정치

• 해리스는 연방 차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낙태권과 투표권과 같은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그녀는 상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폐지를 통해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의 개입을 선호합니다.
•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 권한을 강조합니다. 낙태와 같은 문제를 주 정부에 맡기고, 주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방 규제를 줄이려 합니다.

 

​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선은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와 경제 면에서 중대한 변화와 긴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더 큰 자율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