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가부채와 이자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사속에서 정부 부채가 과도하여 통화 정책에 제약이 발생하고,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낮은 상태에 머무르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는 보통 통화 가치의 유지가 어렵거나 경기 둔화가 심화할 때 나타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7세기 유럽(프랑스와 스페인)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스페인의 펠리페 4세의 통치기에 과도한 군사비와 사치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프랑스는 1683년 이후, 스페인은 17세기 내내 여러 차례 파산을 경험했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유지되었습니다.
2.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1815년 전후)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영국은 막대한 부채를 발행했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지만, 국채 금리는 군비 축소 및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해야 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3. 대공황 이후 미국(1930년대 중후반)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통화 공급을 늘렸습니다.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은 수준에 묶어 두어야 했던 것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4. 1980년대 남미 국가들(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경제 성장과 재정 적자 문제로 외채가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국채 금리가 통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외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억제하던 시기였습니다.
5. 200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 미국과 유럽(2008-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막대한 부채를 통해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부채 증가 속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었고,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국가 부채의 과도함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에 제약을 주며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사례를 보여줍니다. 대략적으로, 전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볼 때 약 30-50년 주기로 이러한 부채-금리 문제의 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부담으로 인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 위험, 재정 부담과 같은 부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공공부채는 보이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정부의 부채 계산이 낙관적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소평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부채 수준이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국가들은 부채 리스크에 대처하고 신중한 재정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