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경제세상

트럼프는 관세장벽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청천항로 2025. 4. 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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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2017~2021년) 동안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관세 장벽을 주요 경제 무기로 활용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웠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번 관세 장벽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 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세계 각국별로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첫째,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값싼 해외 제품과 공장의 해외 이전을 지목했다. 특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았죠. 이에 따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과세부과는 결국 조세의 귀착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부작용이 있다. 이에 트럼프는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단가인하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관세부과로 조세수입 증가를 원하나 가격상승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내 제조업의 유치를 통해 기술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직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AI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의 해결책으로 관세를 통한 조세수입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매년 한도에 걸려 증액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 올해에도 부채증가로 인한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민에 대한 조세부담은 감소시키기로 하였지만 결국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내부적인 불만도 쌓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의 감소에 따른 지출을 최소화하고 반대급부로 이어지는 무기수출 및 분담금의 상향을 통해 방위비 부담을 전가하여 결국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조국이 언제까지 천조국으로 남을 수 있으려나.....오히려 국가부채의 이자가 천조국이 되었는데....

 

넷째, 경제학적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시장의 개척, 전쟁, 신기술의 개발 등 수요와 공급에 있어 큰 변화가 있어야 하나 미국의 선택은 전쟁 등 국제적인 분쟁을 활용한 방산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변화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중동, 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불안 및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기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강화되는 효과는 부수적으로 얻는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제조업 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지언정 이는 별로 우선순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구상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연 미국의 뜻대로 타국가들이 움직여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미국의 막대한 국채의 소화를 위해서는 주요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주요 견재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힘에 균형에 있어서도 기술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동맹국에 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리 득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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