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의 실효성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조세의 전가: 실효성의 한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조세의 전가’로 인해 관세 부담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1. 관세 부담의 실질적 귀착: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부담은 반드시 수출국이 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적으로 관세는 기업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나누어지는데, 공급자가 가격을 조정할 여력이 적을수록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 이후, 미국 내 기업들은 높아진 원자재 및 부품 가격을 감당해야 했고, 이는 결국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2. 기업의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

관세는 단순히 소비자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로 인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이윤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3. 보복관세와 무역 전쟁의 악순환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순히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를 초래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 농산물,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농민과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정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 보조금 역시 결국 미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4. 장기적 경제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 보호 효과를 기대했지만, 조세의 전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관세 부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역 불균형 해소’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이러한 사례는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이 단순히 해외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무역정책을 수립할 때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와 장기적인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는 미국으로 제조업 유치를 강제하고 있으면서 Made in USA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무역거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관세정책이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위해서는 우방도 전략적 동방자도 필요없다고 등돌리는 미국의 정책방향의 선회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반감을 키우는 일관된 정책의 누적은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만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급부로 전세계적인 경제블록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APEC에서 어떤 역할과 활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