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 2025년 달라지는 것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변화에 따라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활용하여 어려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강화

•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 10대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허가된 사람만 팔로우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유해 콘텐츠 필터링 강화와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1억 원 이하 10% 과세, 30억 원 초과 시 최대 50% 세율을 적용되었던 것이 2억 원 이하에 10%, 10억 원 초과에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녀공제 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5. 초고령 사회 진입

•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방식 변화

•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이 기존의 지식 암기 중심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 국어 과목은 PSAT로, 영어 과목은 TOEIC 등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7. 디지털 교과서 도입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됩니다.
• 적용 교과는 수학, 영어, 정보 등이며, 전면 도입은 2027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고교 내신제도 개편

•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내신 성적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

9. 주 7일 택배 배송 서비스 개시

• CJ대한통운은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그러나 배송 기사들의 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가 추진됩니다.

10. 병사 봉급 인상

•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어, 이병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이 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