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이야기] 과연 물가가 안정되었나?

물가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이란 가격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하락해야 할 상황에서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 경향을 말합니다. 특히 큰 폭의 물가상승 이후에도 물가가 하락하지 않고, 단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만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연 물가가 급등하였다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물가가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현상 설명

물가의 하방경직성은 가격이 한 번 상승하면 쉽게 하락하지 않는 성질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의 경직성: 노동 시장에서 임금이 상승한 경우, 기업들이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계약상의 문제로 임금 하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이로 인해 제품 가격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 기업의 비용 구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물류비, 고정비용(임대료 등)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인하가 어려운 경우, 물가 상승이 멈추더라도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 소비자 심리: 소비자들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그 가격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소비를 미루지 않고, 이는 기업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 통화정책의 제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물가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큰 폭의 물가 상승이 발생한 후에도 물가가 하락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인플레이션 둔화라고도 합니다.

2. 대응 방법

이러한 물가의 하방경직성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정책의 지속적 활용: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긴축(QT) 같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즉각적인 물가 하락을 초래하기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천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금융정책: 이자율을 높여 통화의 저축으로의 유도를 통해 통화량의 감소와 수요감소를 통해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주저하는 모습은 물가의 상승 요인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구조적 개혁: 노동 시장이나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임금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물류비용이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 정부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정책: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법을 강화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격 하방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의 하방경직성에 따른 현상은 여러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구조적 개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즉각적인 물가 하락을 유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물가의 과도한 상승과 임금상승과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실질소득(실질국민소득)을 감소시켜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구매력저하가 다시 투자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조심스레 점쳐지는 것도 이런 악순환의 모습이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하강국면에서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일까요?"

 

 

참고기사 :

"내년 물가 급변동 위험 … 상승·하락 리스크 모두 대비해야"

"내년 물가 급변동 위험 … 상승·하락 리스크 모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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