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국가가 왜 실패하는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아제모을루는 튀르키예 태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존슨도 MIT에 몸담고 있으며, 역시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국가가 왜 실패하는가》는 2012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경제학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이다. 저자와 다른 많은 과학자들의 이전 연구를 요약하고 대중화한다. 신제도경제학을 기반으로 저자들은 정치 및 경제 제도 (사회에 존재하는 일련의 규칙 및 집행 메커니즘)에서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봅니다. 지리, 기후, 유전학, 문화, 종교, 엘리트 무지)는 이차적이다.

 

저자는 두 가지 유형의 제도를 대조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 및 소득 분배 과정에서 사회의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출적 제도와 경제 및 정치 생활에서 사회의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제도이다. 저자에 따르면,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배제됨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필연적으로 엘리트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경제 성장이 중단된다. 따라서 저자에 따르면 다원주의적인 정치 제도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자에 따르면 국가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은 개인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련의 공식 및 비공식 규칙 및 메커니즘인 제도에 의해 수행된다. Acemoglu와 Robinson의 개념은 반대되는 두 가지 원형으로 구성된다. "착취적" 및 "포용적" 경제 및 정치 제도이다.

포용적 경제 제도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의 부당한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관의 조건에서 근로자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

 

착취적 경제 제도는 인구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 분배에서 제외한다. 그들은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경제 관계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엘리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을 소외시킬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른다면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본다.

과거 우리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과연 과거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는가를 생각해보면 다소 회의적으로 느껴진다. 보다 높은 성취와 발전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언급한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