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제학] 범죄의 진화와 범죄경제학

범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형량 대비 효익이라는 개념은 범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이 고려하는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형량과 범죄 행위의 효익을 고려하는 방식과 이를 막기 위한 사법 당국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자의 입장 :  형량 대비 효익 분석

경제학적 관점에서 범죄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를 때 잠재적 이익과 **위험(형량)**을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100만 원을 훔쳤을 때 그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6개월의 징역형이라면, 그 범죄가 효율적인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 1,000만 원

발각될 가능성 :  50%

발각 시 받는 형량 : 6개월의 징역

 

징역형의 경제적 비용: 범죄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징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범죄자는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범죄의 '효익'을 따져봅니다.

범죄로 얻을 이익 : 1,000만 원

발각될 가능성에 따른 처벌 비용 : 50%의 발각 확률 × 6개월 × 월 200만 원 = 600만 원

이 경우 범죄자가 예상하는 총 이익은 4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의 범죄 이익은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처벌의 가능성이나 강도가 높으면, 범죄자는 범죄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자의 대처: 형량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전략

범죄자가 위와 같은 경제적 계산을 한다면, 그들이 형량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처 전략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발각 확률 낮추기] 범죄자는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하거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 발각 가능성을 낮춥니다. 예)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형량 줄이기]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범죄자라면,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효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선택입니다. 예) 테라, 루나 사건, 정치인 범죄, 연예인 사건,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범죄 자체의 효익 극대화] 범죄를 저지를 때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형사 처벌을 감수할 만큼 높은 보상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범죄나 사기에서는 범죄 규모를 키워 벌금을 내더라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3. 사법 당국의 대응: 범죄 억제 방안

범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억제하기 위해 사법 당국은 형량을 강화하거나 발각 확률을 높이는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범죄자의 계산을 불리하게 만들어 범죄를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형량 강화]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 처벌이 훨씬 크도록 형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중대한 범죄일수록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범죄의 경제적 효익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 처벌이 강해질수록 범죄 발생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량강화 뿐만아니라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설과 기존 법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한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신으로 발견되는 한인들...영화보다 잔혹한 '범죄도시'

 

[발각 확률 높이기] 법 집행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범죄자를 더 쉽게 잡아내는 것입니다.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늘리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 모델을 도입하는 등 발각 확률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범죄자는 형량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져, 범죄의 효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韓 핵심기술 빼가더니” 세계 1위 中 로봇청소기…구멍난 ‘기술보안’ 어쩌나

[범죄 예방 프로그램] 범죄자들이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범죄자가 범죄를 통한 이익보다 합법적인 경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

범죄의 경제학적 접근은 범죄자의 관점에서 형량 대비 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죄자는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해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를 판단하고, 사법 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량 강화, 발각 확률 증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그 대응책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네" 라는 심리가 공감되는 사회일 때 자연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범죄자의 전략이 유효하지 않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때 실질적인 범죄예방 및 근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